조회 1
교대근무자 뇌출혈 사망, 대법원 “산재 인정”
12년간 주·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40대 호텔 시설관리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.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혈압 변화와 소음·유해물질 작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.
사건 개요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일시 | 2019년 4월 (발견일) |
| 장소 | 서울 서초구 호텔 사무실 |
| 사고 유형 | 뇌출혈로 인한 사망 |
| 피해 | 41세 호텔 시설관리자 1명 사망 |
주요 원인 분석
Q.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가?
- 인적: A씨는 약 12년간 주·야간 교대근무를 지속하여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 이는 혈압 변화에 영향을 미쳐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.
- 환경: A씨가 근무하던 기계실은 소음과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.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.
- 관리: 근로복지공단 및 1, 2심 법원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했으나, 대법원은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.
현장에서 위험한 이유
실제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기준을 준수하더라도, 교대근무나 유해한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특히 시설관리와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현장에서는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, 단순히 근무 시간만을 기준으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소음, 유해 물질 등 작업 환경 요인과 장기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
예방 체크리스트
- 장기간 교대근무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특별 관리하고, 건강검진 시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작업 환경 내 소음, 유해 물질 노출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, 기준치 초과 시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.
- 교대근무자의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, 야간 근무 후 적절한 회복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.
- 근로자의 건강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업무 배제를 고려하고, 의료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.
-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 충원 또는 업무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.
관련 법규
- 산업안전보건법: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,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근로기준법: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, 휴게, 휴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원본 기사

서울신문 · seoul.co.kr열기
관련 인사이트
과로사서비스업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